18대 정부조직 개편과 웹 접근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출처 : 네이버 뉴스) 대선 전엔 “특검 받겠다”더니 당선 후에 헌재에 위헌 소송하는 당선자와 한나랑을 보면 뚜껑을 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번 조직 개편이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이다.
해당 뉴스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산업 진흥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통합되고, IT 제조업무 등은 산업자원부로 이전될 전망이다.
그러면, 웹 접근성은 어떡하나? 문화관광부가 담당해야 하나? 아님 기존 정통부 산하기관 중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KADO)만 홀로 보건복지부에 편입되야 하나? 웹 접근성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건 사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웹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웹 접근성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길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써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ㅠ.ㅠ
웹 접근성이 기술산업적 이슈가 아닌 복지정책적 이슈인 만큼, 국내 웹 접근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이끌고 사업을 진행하는 KADO가 어느 기관으로 편입되냐에 따라 향후 국내 웹 접근성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경제만 살리면 만사 OK인 이MB 당선자가 오히려 태클지도 모른다. 앞만 보고 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뒤쳐진 사람들 손 잡아주기는 커녕 신경이나 쓰겠는감?!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으로 미뤄볼 때, MB정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가름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책제안을 막기(?)위해 친절하게도 해당 메뉴로 사용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내일 종일 인수위 사이트 웹 접근성 평가해서, 보도자료나 작성해서 뿌려야 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