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지난 16대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로또처럼 뺑뺑이 돌린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