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웹 사이트 첫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갱신되는 팝업형 배너(5번째)로 제공되기에 쉽게 찾아보기 어렵네요. 법무부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