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력과 웹 접근성

부동산써브 기획지원팀가 만듬

부동산써브 기획지원팀 — Mon, 11 Feb 2008 14:38:52 +000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http://hooney.net/2008/01/16/503/ 후니님이 일전에 와서 얘기 했을때 한번 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잊고 있었다. 오늘 생각이 나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사람…

부동산써브 디자인 모음집가 만듬

부동산써브 디자인 모음집 — Thu, 31 Jan 2008 10:04:13 +0000

부동산써브 CSS세미나를 듣고…..

1월 30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훈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날이다. 저번 웹접근성 강의 이후로 근 1년만의 만남이었다. 요즘 써브사이트를 CSS 정리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 문제점도 해결하고…

부동산써브 디자인 모음집가 만듬

부동산써브 디자인 모음집 — Thu, 31 Jan 2008 09:59:02 +0000

부동산 써브의 CSS문제점과 관련한 세미나…

부동산 써브의 CSS문제점과 관련한 세미나 2008년 1월 30일 부동산 써브 문제점과 활용법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었다. 강의 내용은 부동산 써브사이트를 작업하면서 현지 …

삐돌이가 만듬

삐돌이 — Thu, 17 Jan 2008 00:56:35 +0000

장차법은 참 복잡합니다.. 웹 접근성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평가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변수가 많은 것입니다.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1월 16일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 직속기관)도 예전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명님이 물으신 법적 효력은 유예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5년간은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참 어려워서 확실하다라고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는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법의 시행의 유예를 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Hooney가 만듬

Hooney — Wed, 16 Jan 2008 13:00:14 +0000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나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 연대) 담당자가 KWAG 모임에 참여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노력해볼께요~ ㅎㅎ

정찬명가 만듬

정찬명 — Wed, 16 Jan 2008 10:23:20 +0000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

이 문장은 공공기관(공공기관에 준하는 법인 포함)부터 1년 이내 적용이 시작되고, 민간분야 법인은 최대 5년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의미로 이해 됩니다.

그럼 최대 5년간 자유롭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는 의미는 5년 이내의 소송으로부터 면죄부가 주어지는지의 여부 입니다. 혹시 정확한 의미를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훈님, 트랙백 감사합니다. (__)